호주뉴질랜드 검사결과제재 (2013-08-28)

금융투자상품 매매 호가 사전협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을 제기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지는 경쟁을 제한할 목지으는 다른 투자매매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콤융투자상훈이 매매가 매매가격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호주뉴질랜드은행 저울지침은 50107 C 어디주의 국내발행 외화표시 채권(1억8천만달레) 등3천만미드리의 통화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하는 계약 당사자인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직원과 유선통화 및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일정 통화스왑가격(4.17%) 이하로는 거래하지 말고 유사한 수준(4.19%~4.20%)으로 제시하기로 사전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0 COLL(주)가 제시하였던 통화스왑가격(4.07%~4.10%) 보다 높은 4.18%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조, 제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원화유동성비율 주수 불 철 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참독규정」 제26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원화유 동성 비율을 경영지도 비율(100%)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해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은 원화유동성에을 예측을 찰못하여 2012.2월말 기준 원화유동성 비율이 96.4%로서 경영지도네요(100%)에 미말하였음 . 국한규정 고 은행법을 제6소도 제2형 제공호 2 이은행법시항령] 제20초 제1항 제4호 은행업자독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ris dosument is the property of the Fina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