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52

DBS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8-28)

금융감독원 · 2013-08-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제기내용 과태료(50백만원) 견책 0명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표 비미호가 사전협의 디비에스은행 저온지점은 201 107 는 미 주의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나는 계약 당사자인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직원과 유선통화 및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일정 통화스왑가격(4.17%) 이하로는 거래하지 말고 유사한 수준(4.19%~4.20%)으로 제시하기로 사전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디 OOD0(주)가 제시하였던 통화스왑가격(4.07%~4.10%) 보다 높은 4.18%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음 This dcoumert is the proparty of tin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0 38감독원 2110666/ 10.7.19.9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표 비미호가 사전협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기로서 및 극융투자업규정」 제4-20조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홈우도 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디비에스은행 저온지점은 201 107 는 미 주의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나는 계약 당사자인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직원과 유선통화 및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일정 통화스왑가격(4.17%) 이하로는 거래하지 말고 유사한 수준(4.19%~4.20%)으로 제시하기로 사전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디 OOD0(주)가 제시하였던 통화스왑가격(4.07%~4.10%) 보다 높은 4.18%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음 This dcoumert is the proparty of tin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0 38감독원 2110666/ 10.7.19.9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교용감동원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13.8.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제기내용 과태료(50백만원) 견책 0명 주의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향

금융투자상표 비미호가 사전협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기로서 및 극융투자업규정」 제4-20조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홈우도 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디비에스은행 저온지점은 201 107 는 미 주의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나는 계약 당사자인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직원과 유선통화 및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일정 통화스왑가격(4.17%) 이하로는 거래하지 말고 유사한 수준(4.19%~4.20%)으로 제시하기로 사전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디 OOD0(주)가 제시하였던 통화스왑가격(4.07%~4.10%) 보다 높은 4.18%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음 This dcoumert is the proparty of tin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0 38감독원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호 This docimen' is th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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