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투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7-17)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 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2011.6.30. 기준 결산시 COC 등 1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2억 50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5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2010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5억 58백만원 과대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81%p(정당 7.20%-> 부당 8.01%) 과대 산정하였으며, 2012.3.31. 기준 가격산시 스스스등 2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9억 64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7억 7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감액손실 2억 5백만원을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을 9억 82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3.10% p(정당 0.59%->부당 3.69%) 과대 산정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제34조

대출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9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1조 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성, 수익성,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함

(가) 2004.6.3. 및 2004.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1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태 미해소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2010.7.7. (주) (대표 000)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1건, 15억원이 2011.2.28. 현재 자기자본의 감소(94억 44백만원->46억 87백만원)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5억 63백만원(2011.6월말 현재 자기자본 46억 87백만원의 12.00%) 초과하게 되어 2012.2.29.까지 동 한도초과액을 해소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2012.5.29.) 현재까지 동 한도초과액을 해소하지 않았음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23283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