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7-05)
금융감독원 · 2013-07-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재보험미수금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불철저 2012.9월말 기준 재보험미수금 설정대상채권(11,300백만원)에 대해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정상채권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497백만원)을 적립한 결과, 적정 적립액(4,011백만원) 보다 3,514백만원을 과소적립하였음 <참고> 검사종료일 이후 대소충당금 적정적립 완료
위반사항 1
재보험미수금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재보험미수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 여부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9월말 기준 재보험미수금 설정대상채권(11,300백만원)에 대해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정상채권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497백만원)을 적립한 결과, 적정 적립액(4,011백만원) 보다 3,514백만원을 과소적립하였음 <참고> 검사종료일 이후 대소충당금 적정적립 완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3조, 제1항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농협손해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3.7.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재보험미수금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불철저 보험회사는 재보험미수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 여부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2012.9월말 기준 재보험미수금 설정대상채권(11,300백만원)에 대해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정상채권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497백만원)을 적립한 결과, 적정 적립액(4,011백만원) 보다 3,514백만원을 과소적립하였음 <참고> 검사종료일 이후 대소충당금 적정적립 완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23조 제1항
「보험업법시행령」제65조 제2항
「보험업감독규정」제7-3조 제11항
「보험업감독규정」제7-4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