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6-25)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여 주택담보대출 취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9조의2및 ｢대출규정｣제3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을 50%～70%*로 하여야 함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 투기지역 아파트 50%, 투기지역 주택 70% 대출규정 제38조의2 : 수도권아파트 60%, 기타 70% 2007.6.15.～2012.11.6.기간중 OOO 등 755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766건 351억 3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5%p〜53%p초과하여 취급(한도 초과금액 342억 43백만원)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별표 5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 별표 9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8조의2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및 ｢대출규정｣ 제121조의2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신용 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에 의하면 차주가 폐업을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해당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됨에도 2011.4.19.～2012.10.23.기간중 ㅿㅿㅿ 등 28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LTV를 81.7%～106.9%(평균 97.7%)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 28건 12억 27백만원을 취급하였으나 동 차주들은 2011.10.24.～2012.9.28.기간중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바 있으며, 검사착수일(2011.11.15.)현재 폐업후 최소 48일,최장 1년 22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해당 여신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대책 등을 강구하지 않았음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121조, 제121조의2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