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5-28)

｢자본시장법｣제60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을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전 ◎◎부 ◎◎이사 ○○○은 2009.5.29.∼2012.8.14.기간 중 위탁자 ◐◐◐ 등 3인으로부터 20,389백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5,152건의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계법규 >

구 ｢증권거래법｣(2007.8.3.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직전의 것,이하 같다.)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며,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전 ◎◎◎◎부 부부장 ○○은 2005.1.17.∼2007.9.4.기간 중 위 탁자 ◉◉◉로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일임이 허용된 수량ㆍ가격 및 매매의 시기뿐만 아니라 일임이 제한된 주식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한 결정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26개 종목 3,462백만원 상당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제108조 제5호,｢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 제1항 제3호,｢금융투자업 규정｣제4-90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은행이 위탁하고 있던 신탁재산 50억원(신탁기간 2011.1.3.～2011.1.31.)을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운용하던 중, *예금기간 :2011.1.10.～2011.4.11.,예금금리 :3.05% 2011.1.25.◎◎◎◎은행이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자 동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동일자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세제적격연금, ◉◉◉◉방카저축,◉◉◉◉주가지수연계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 50억원(신탁기간 2011.1.25.～2011.2.1.)으로 ◎◎◎◎은행에게 50 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7.29.～2012.7.2.기간 중 총 1,246회에 걸쳐 3조 499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2010.6월말～2012.6월말 기간 중 특정금전신탁 자산 평균액(5,204억원)의 586.1% ※ 거래대상 자산별 자전거래 현황 계좌명 자전거래 기간 건수 금액 정기예금 2010.7.29.〜2011.3.31. 974 1조 9,462억원 MMDA 2010.11.19.〜2011.5.31. 244 9,573억원 MMF 2010.9.24.〜2010.12.23. 16 1,447억원 CP 2010.11.23.〜2012.7.2. 12 17억원 계 2010.7.29.〜2012.7.2 1,246회 3조 499억원 < 관계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