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로드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3-12)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한다.

스타로드자산운용㈜은 2020.2.17.~2020.3.16. 대주주(乙)의 특수관계인인 사내이사 甲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초과하여 최고 2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또한, 2020.3.16.~2020.4.21.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乙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 내인 1억원을 대여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않았고, 이후 분기별(2020년 1~2분기, 2회)로도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4항, 제5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스타로드자산운용㈜는 ㉮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비율에 관하여 최초로 요건을 갖추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으나, ㉮ 펀드는 2023.5.11. 펀드를 설정하고, 6개월이 지난 2023.11.10.까지 최초 요건인 벤처신주 평균 비율(하한 : ○○%) 및 벤처투자 평균 비율(하한 : ○○%)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2023.12.8. 수익자 전원 동의를 통하여 일반 공모주 펀드로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기 전까지 운용한 사실이 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2항,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스타로드자산운용㈜는 2020.6.1.～2023.5.2. 기간 중 발생한 3건의 임원 선임 관련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