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4-09)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 대하여는 6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2012.4.3.실차주 ◯◯◯에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1건,1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6억원)를 11억원(2011.12월말 자기자본 1,229억 43백만원의 0.89%)초과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위반 해소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부당 여신취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연체 대출금의 회수 또는 정리를 위하여 동 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 등 부득이 하게 취급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 하는 경우 외에는 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 운용시,대출한도는 채무관계자의 재무 및 신용상태와 매출액 등을 감안 하여 대표이사가 정한 바에 따라 코스닥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주식 대용가액의 60%이내에서 취급 하여야 함

(가)2010.5.4. ◯◯◯㈜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1건 40억원이 2011.12.6. ~2012.3.13.기간중 연체(연체이자 1억 34백만원)중임에도,2012.3.14.일반자금 대출 1건 15억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추가 취급하였음 *연체이자 및 정상이자 납부에 2억 80백만원 사용하고 잔액 12억 20백만원은 대출원금 상환 (나)2012.3.14. ◯◯◯㈜에 대하여 ◯◯◯ 주식을 담보로 1건,70억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한도(주식 대용가액의 60%,44억 31백만원)를 25억 69백만원 초과하였음 *진흥저축은행이 주간사를 맡아 계열 저축은행(한국,경기)이 공동대출(200억원)한 건으로 차주명의 증권계좌의 매입주식(◯◯◯㈜ 주식 6,600,660주,대출취급일 현재 대용가액 약 211억원)에 대해 질권설정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4조, 제38조, 제45조 ｢제비꽃적격업체대출취급지침｣ 제10조

사적금전대부

｢업무방법서｣제5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거래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경기저축은행 ◯◯◯은 동 저축은행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한 매입자의 등기관련 비용 지원 목적으로 2012.4.2.차주 ㈜◯◯◯에 8백만원의 사적금전대부를 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업무방법서｣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