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1-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사당지점 부장 ◯◯◯는 2010. 9.14.∼2011. 7.21. 기간 중 □

□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 주식 등 13개 종목, 총 179회(주문금액 14.4억원)의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전 사당지점 중견사원 ◈◈◈(20▽▽.▽.▽. 퇴직)은 2011. 3.28.경 ㈜◆

◆ 직원 ▷▷▷로부터 계좌알선 요청을 받고, 동 지점에 개설(2010. 6.24.)된 지인 ▣▣▣ 명의 계좌를 ▷▷▷에게 알선하여 ▷▷▷이 동 계좌를 이용하여 2011.3.30. 주식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제71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