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12-31)

보호인에 의한 관련 내부시스템 점검 및 부서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 - 금용감까원 * 대출 가심사단계에서 기각된 건에 대해 현장검사시 420건을 표본추출하여 점검한 결과 391건(93%)이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거나 대출모집인이 대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 결과를 2010.4.26~20127.27 기간 중 가심사단계에서 기각된 788,556건에 적용할 경우 약 734,100건이 동의서를 마징구하거나 대필한 것으로 추정됨(가심사단계 대출신청자료는 1개월 경과 후 모두 폐기되므로 전수점검이 불가능) < 관련규정 >

보호지침 」 제13조

감독 등 내부통제 부적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및 동법 사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6조 의하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관계 번구는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회사 「대출모집인 관광기준이 위하면 큰융회사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 모집인에 대하여 불법 부당 대출로 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의 정기교육에 착석하도록 하고 의무사항 운수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전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 수수료 지급 등 영업현황 계약체결의 적정성 정기교육 참석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 모범규준 시행(2010.4.26)이후 검사일 현재까지 협회 정기교육 대상자의 참석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대출상담사 28명이 동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고, 연 2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 불법수수료 편취?, 오인 명칭 등을 사용한 부당 모집) 등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으며 1) 2011.1월~20126월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스스스, 00000등에서 20개의 대부중개업체, 무동록업체 등과 대출중개업무대행계약 등을 체결하여 연계 영업을 하고 수수료 304억원 지급 2) 2010.4.27~2012.629 기간 중 우리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533건 중 462건의 불법수수료 편취사례를 확인 3 COO등 대출상담사 8명이 오인 명칭(팀장)을 사용한 마승인 광고물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 . 2- ∞금망감똑왕 관련 민원 등을 통하여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하여 확인됨에도 계약해지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으며, 고객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고객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우선 배상을 해야 하나 불법수수료 편취로 확인된 90건의 민원에 대하여 미반환 처리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