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검사결과제재 (2012-12-21)
금융감독원 · 2012-1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원이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등 2011.4.1.~2011.9.30. 기간 중 국제손해사정(주) 직원 4명'은 같은 손해사정법인의 다른 직원들의 부탁을 받고 타 손해보험회사 보험계약자의 신용정보를 검색(29건)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정보 무동의 조회 직원 2명과 중복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1.4.1. ~2011.9.30. 기간 중 국제손해사정(주) 직원 2명은 보험금 지급 심사, 보험 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손해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 템에 접속하여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7건의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함 또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권한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신용정보를 검색
복제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4.1.~2011.9.30. 기간 중 국제손해사정(주) 직원 4명'은 같은 손해사정법인의 다른 직원들의 부탁을 받고 타 손해보험회사 보험계약자의 신용정보를 검색(29건)한 사실이 있음 * 보험계약정보 무동의 조회 직원 2명과 중복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8감뾱원 2080170 / 189.254.205.30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국제손해사정(주)
제재조치일 : 2012.12.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이 조치의뢰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 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1.4.1. ~2011.9.30. 기간 중 국제손해사정(주) 직원 2명은 보험금 지급 심사, 보험 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손해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 템에 접속하여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7건의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함 또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권한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신용정보를 검색
복제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4.1.~2011.9.30. 기간 중 국제손해사정(주) 직원 4명'은 같은 손해사정법인의 다른 직원들의 부탁을 받고 타 손해보험회사 보험계약자의 신용정보를 검색(29건)한 사실이 있음 * 보험계약정보 무동의 조회 직원 2명과 중복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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