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검사결과제재 (2012-12-21)
금융감독원 · 2012-1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제재대상 기관 임원 _ 직원.!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유무선 통신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 케이앤씨화재특종손해사정(주) 00센터 등 직원 5명은 2011.4.1.~ 2011.9.30. 기간중 손해 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6건(명)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회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체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유무선 통신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 케이앤씨화재특종손해사정(주) 00센터 등 직원 5명은 2011.4.1.~ 2011.9.30. 기간중 손해 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6건(명)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회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감독원 2080170 / 169.254.205.30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케이앤씨화재특종손해사정(주)
제재조치일 : 2012.12.21.3.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기관 임원 _ 직원.! 조치의뢰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 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체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유무선 통신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 케이앤씨화재특종손해사정(주) 00센터 등 직원 5명은 2011.4.1.~ 2011.9.30. 기간중 손해 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6건(명)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회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Thin snniimnnt is tha nonmartei nf tha pinanrial srnarvienrw SArvira nf KnrAa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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