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12-2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게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유무선 통신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린손해보험(주) 00팀 등 직원 73명은 2011.4.1. ~ 2011.9.30. 기간중 손해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계약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의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1,394건(명)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회한 사실이 있음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This document is the pron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총 굶양감독원 2080170/ 169.254.205.30 2011.4월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그린손해보험(주)은 보험회사 임직원, 모집조직, 손해사정법인 임직원이 손해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 험계약내용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것과 관련하여 당해 개인의 동의를 득하였 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금지급심사 업무 동을 위탁받은 손해사정법인은 손해보험회사를 통하여 손해보험 협회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 조회 권한을 부여하므로 손해사정법인 소속 직원의 보험 계약정보 조회기록 점검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하면서 동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전산시스템 접속 기록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손해보험회사에 있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