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검사결과제재 (2012-12-21)
금융감독원 · 2012-1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원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초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차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유무선 통신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냄손해사정(주) 00센터 직원 2명은 2011.4.1. ~2011.9.30. 기간중 손해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3건(명)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회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초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차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유무선 통신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냄손해사정(주) 00센터 직원 2명은 2011.4.1. ~2011.9.30. 기간중 손해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3건(명)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회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주 금융감육원 2080170 / 169.254.205.30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해냄손해사정(주)
제재조치일 : 2012.12.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 조치의뢰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 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초회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차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유무선 통신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냄손해사정(주) 00센터 직원 2명은 2011.4.1. ~2011.9.30. 기간중 손해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3건(명)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회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This isrrimant is the rranartv of the financial stbervisory Service of Korea.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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