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923

우리아비바생명보험 검사결과제재 (2012-11-28)

금융감독원 · 2012-1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원 기관주의 - 1 견책 4, 주의 상당 1,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2011.4.1.~2011.9.30. 기간 중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는 사전 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 하여 충 839건"의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하면서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 : 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r) : 2007.8월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내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 +무동의 조회대상자 총 720명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을 제3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정이 받아야 하고, 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티 개안전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동의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법들시행령 제한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야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영 그 차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효력기간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4.1.~2011.9.30. 기간 중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는 사전 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 하여 충 839건"의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하면서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 *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 : 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r) : 2007.8월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내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 *+무동의 조회대상자 총 720명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2.11.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 제재내용 기관주의 - 1 견책 4, 주의 상당 1, 조치의뢰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을 제3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정이 받아야 하고, 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야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영 그 차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효력기간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1.4.1.~2011.9.30. 기간 중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는 사전 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 하여 충 839건"의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하면서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 *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 : 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r) : 2007.8월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내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 *+무동의 조회대상자 총 720명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