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11-28)
금융감독원 · 2012-1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원 지자래용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2011.4.1. ~2011.9.30.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주는 사전 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총 65건"의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하면서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롤 받지 아니하였음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 : 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r) : 2007.8월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내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 무동의 조회대상자 총 61명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변륨고 제32 ~0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복지증기관으로 개인전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공이자자서명이 있 ) 등에 의한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나 하려움 시장 이 제0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그 사정 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효력기간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4.1. ~2011.9.30.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주는 사전 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총 65건"의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하면서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롤 받지 아니하였음 *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 : 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r) : 2007.8월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내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 **무동의 조회대상자 총 61명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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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2.11.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 지자래용 조치의뢰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변륨고 제32 ~0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복지증기관으로 개인전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공이자자서명이 있) 등에 의한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나 하려움 시장이 제0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그 사정 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효력기간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1.4.1. ~2011.9.30.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주는 사전 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총 65건"의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하면서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롤 받지 아니하였음 *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 : 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r) : 2007.8월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내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 **무동의 조회대상자 총 61명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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