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926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11-28)

금융감독원 · 2012-1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임원 _ 직 원 제재내 용 조치의로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2011.4.1.~2011.9.30. 기간 중 교보생명보험(주)는 사전 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총 72건의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하면서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 : 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r) : 2007.8월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내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 무동의 조회대상자 총 70명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원을 제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공이전자서명이 받아야 하고, 정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다 개인전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동의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하 제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전 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4.1.~2011.9.30. 기간 중 교보생명보험(주)는 사전 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총 72건의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하면서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 *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 : 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r) : 2007.8월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내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 **무동의 조회대상자 총 70명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2.11.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관 임원 _ 직 워 제재내 용 조치의로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원을 제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공이전자서명이 받아야 하고, 정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전 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1.4.1.~2011.9.30. 기간 중 교보생명보험(주)는 사전 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총 72건의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하면서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 *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 : 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r) : 2007.8월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내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 **무동의 조회대상자 총 70명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