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982

푸른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9-28)

금융감독원 · 2012-09-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여신 부당 취급 2006.1.24. (주)000에 대하여 할인어음대출 35억원을 취급(2008.12.23. (주)000에 대환 취급)하면서 대구 현지의 사업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고급 빌라(69평형)의 분양가능성 검토 등 PE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등을 소홀히 하였고, 시공사겸 연대보증사인 000주)이 담보로 제공한 분양권'은 분양대금을 납입 하지 않아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이를 담보로 취독함으로써 관련 대출금 (2012.1.12. 현재 잔액 15억 80백만원)이 전액 부실화되었음 강원도 속초 소재 0O0 5개호, 분양가 15억원= @3억원 x5세대

위반사항 1

여신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업 어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 에는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화 문가도 류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미들을 하고, 담보의 취득은 담보물건의 환가성, 법원경락률 등 담보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6.1.24. (주)000에 대하여 할인어음대출 35억원을 취급(2008.12.23. (주)000에 대환 취급)하면서 대구 현지의 사업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고급 빌라(69평형)의 분양가능성 검토 등 PE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등을 소홀히 하였고, 시공사겸 연대보증사인 000주)이 담보로 제공한 분양권'은 분양대금을 납입 하지 않아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이를 담보로 취독함으로써 관련 대출금 (2012.1.12. 현재 잔액 15억 80백만원)이 전액 부실화되었음 * 강원도 속초 소재 0O0 5개호, 분양가 15억원= @3억원 x5세대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4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a 금용감독원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푸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2.9.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직원 제재내용 견책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여신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업 어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 에는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화 문가도 류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미들을 하고, 담보의 취득은 담보물건의 환가성, 법원경락률 등 담보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2006.1.24. (주)000에 대하여 할인어음대출 35억원을 취급(2008.12.23. (주)000에 대환 취급)하면서 대구 현지의 사업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고급 빌라(69평형)의 분양가능성 검토 등 PE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등을 소홀히 하였고, 시공사겸 연대보증사인 000주)이 담보로 제공한 분양권'은 분양대금을 납입 하지 않아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이를 담보로 취독함으로써 관련 대출금 (2012.1.12. 현재 잔액 15억 80백만원)이 전액 부실화되었음 * 강원도 속초 소재 0O0 5개호, 분양가 15억원= @3억원 x5세대

금융감독원 <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