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2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9-03)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됨

2009.11.5. ◯◯◯㈜에 대하여 타인명의로 2건 30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09.11.5.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794억원의 20% : 158억 80백만원)를 141억 20백만원(자기자본의 17.8%) 초과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6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영업구역 외에 지점 등을 설치한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한 상호저축은행)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2011.7.5. 현재 총 신용공여 1조 483억원 중 영업구역내(부산, 울산 및 경남) 신용공여는 15.2%(1,593억원)로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30%(3,145억원)에 14.8%p(1,551억원) 미달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타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 판매대행 등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등이 아니어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님에도 2009.6.8.~2010.6.16. 기간중 계열저축은행인 토마토저축은행이 3회에 걸쳐 발행한 후순위채(900억원*)와 관련하여, 당해 후순위채 판매를 위해 토마토저축은행이 제작한 광고홍보용 전단지를 영업점내에 비치하여 광고를 하고, 총 248억 98백만원의 후순위채 판매 및 청약을 대행하는 업무를 취급하였음 * 2009.6.8.～6.10. 제2회차 후순위채권 400억원, 2009.11.2.～11.4. 제3회차 후순위채권 300억원, 2010.6.14.～6.16. 제4회차 후순위채권 200억원 등 총 900억원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2011.8.26. ~ 2011.9.16. 기간중 ◯◯◯ 및 ◯◯◯에 대하여 각각 ◯◯◯ 및 ◯◯◯의 명의를 이용하여 2건, 86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대출규정」제128조 등에 의하면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 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취 하여야 함

검사착수일(2011.7.5.) 현재 ◯◯◯ 등 8개 개인사업자, 8건의 대출(평균 대출잔액 58억 75백만원)에 대하여 상시모니터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영 및 재무상태 파악을 위한 재무제표 등을 징구하지 않는 등 대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121조,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