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HK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9-03)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그러함에도 2009.9.22. ～ 2011.6.30. 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명의로 51건, 149억 9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6.30.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 267억 97백만원의 20% : 53억 59백만원)를 41억 40백만원(자기자본의 15.5%) 초과*하였음 * 2010.8.31.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최고 초과 취급액은 87억 89백만원(자기자본의 36.2%)임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내부통제업무 불철저(내부통제 #160399)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및「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의2 등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자산운용, 여․수신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되며, 예금잔액조회 지정일 현재 대표이사가 정하는 금액이상의 계좌 및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계좌 등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영업점장은 예금잔액조회를 실시 하여야 함

준법감시인 ◯◯◯(2011.6.13. 선임)을 여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여 여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잔액조회 대상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성이 있는 편의취급거래를 잔액조회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내부통제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의2 ｢준법감시인직무규정｣ 제2조 ｢예금규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