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06-26)

금품제공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등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2.8.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가 「2010년 상반기 ○○○보험 공동지분 배정내역 안내」공문*을 통하여 기부금을 납부 하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2010.10.14. 기부금 명목의 금품 4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가 □□□기업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를 계약자로 하여 ◇◇◇화재(간사회사)를 포함한 다수 손해보험회사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회사별 지분율을 매 6개월 단위로 결정하여 통보 < 관련규정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2011.1.24.부터 적용되는 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2010.3.29., 2011.3.29.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롯데○○○보험 기초서류의 일부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화재․기업휴지․기계․배상책임 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이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회사가 2009.3.30., 2011.3.29.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

부당자금 조성 및 사업비 집행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4.1.~2011.8.31. 기간 중 ○○○부문장 △△△ 및 □□□지역단 대리 ◇

개인신용정보 관리업무 불합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미비하여 2010.2.22.~2010.10.8. 기간중 롯데그룹 ○○○실 직원들*에게 경영진단에 필요한 업무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여 경영상황을 파악토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 사항 및 자동차보험 보상내용 등 일부 개인신용정보가 롯데그룹 ○○○실 직원들에 의해 열람된 사실이 있음 * 롯데쇼핑 ○○○실 임원 1명 외 12명 < 관련규정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관련 비용 지급업무 불철저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성과에 대하여는 모집수수료 이외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시책비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부담하도록 자체 사업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0.10월~2011.5월 기간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보험대리점에 모집수수료 이외의 비용인 총 7회에 걸쳐 시책비(167백만원)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계산 불철저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손해발생과 무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은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010.4.1.~2011.8.22. 기간 중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회사가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무관한 손해에 대해 보상한 후 계약 해지한 1,213건의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최소 2만원, 최대 426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광고선전비 배분업무 부적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81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계정과목별 집행사업비는 사업비의 최종 집행부점이 아닌 실제 사용 부점으로 귀속하여야 함에도, 2010.4월～2011.7월 기간중 온라인 자동차보험 상품브랜드인 ‘○○○’의 광고선전비를 실제 사용 부점인 △△△영업팀이 아닌 최종 집행부점인 □□□팀으로 귀속시킴에 따라 자동차보험 영업과 관련된 직접비 461백만원을 공통경비로 분류*하여 일반보험(104백만원) 및 장기보험(357백만)으로 배분함으로써 자동차 사업비 461백만원이 과소 산정되고, 2010회계년도 및 2011회계년도 4~7월중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율이 각각 0.3%, 0.7% 과소 산정된 사실이 있음 * 일반보험(104백만원) 및 장기보험(357백만원)으로 배분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