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06-26)

금품제공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등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됨

2010.2.8.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가 「2010년 상반기 ○○○보험 공동지분 배정내역 안내」공문*을 통하여 기부금 22백만원을 납부 하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2010.5.31. 기부금 명목의 금품 22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치 대상 임직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사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 △△△가 ◇◇◇기업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를 계약자로 하여 □□□화재(간사회사)를 포함한 다수 손해보험회사들과 체결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의 회사별 지분율을 매 6개월 단위로 결정하여 통보

｢보험업법｣ 제17조,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6조 ｢내부통제기준｣ 제40조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2호 ｢보험업법｣ 제98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