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06-15)

부당자금조성 및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 △△은 2009.1월~2011.8월 기간중 회사가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2011.1.24.부터 적용되는 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동부○○○보험 기초서류의 일부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화재․기업휴지․영업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이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0.4.1.~2011.1.23. 기간 중 △△△(주) 등과 89건(수입보험료 620백만원)의 동부○○○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영업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도록 기초서류의 내용과 달리 판매하였으며, 2011.1.24.~2011.7.31. 기간 중 (주)□

대리점 수수료 지급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수수료ㆍ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임직원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4월~2011.4월 기간 중 ○○지점장 △△△는 지점의 실적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본인이 관리하는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관련 비용 지급업무 불철저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성과에 대하여는 모집수수료 이외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시책비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부담하도록 자체 사업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0.10월~2011.5월 기간중 ○○○보험대리점 등 4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총 11회에 걸쳐 점포운영비 126백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계산 불철저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손해발생과 무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은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010.4.1.~2011.8.22. 기간 중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회사가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무관한 손해에 대해 보상한 후 계약 해지한 797건의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최소 4만원, 최대 420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