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066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2-06-15)

금융감독원 · 2012-06-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24백만원 부과

직원 · 정직 : 3명, 감봉 : 1명, 견책 : 1명, 주의 : 3명(미등기임원 포함)

주요 위반사항

부당자금조성 및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부당자금조성 및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4.5.~2011.8.25. 기간 중 ○○○영업부 △△△․◇◇◇․

●

및 ○○○영업단 △△△ 등 4명은 아래와 같이 부당자금 조성 및 특별이익제공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가) 부당자금 조성 및 사업비 집행 부적정 ○○○영업부 △△△은 2010.4.5.~2010.5.26.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인 65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영업부 ◇◇◇는 2010.4.20.~2011.5.20.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보험대리점 등 4개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인 76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영업부 ●●●은 2010.4.26.~2011.6.24.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인 96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나)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영업단 △△△은 2010.8.25.~2011.8.25. 기간중 □□□공사 등과 체결한 3건의 보험계약 모집(수입보험료 116백만원)과 관련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31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였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2010.4.1.~2011.1.23. 기간 중 (주)△△△ 등과 5건(수입보험료 8백만원)의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배상책임․가스사고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2가지의 담보만 결합하도록 기초서류의 내용과 달리 판매하였으며, 2011.1.24.~2011.7.31. 기간 중 □□□(주) 등과 2건(수입보험료 5백만원)의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배상책임․가스사고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2가지의 담보만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기초서류(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판매하는

○ Insurance Policy 등 □□□종합보험은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가지 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함에도 2010.4.1~2011.6.30. 기간 중 (주)△△△ 등과 6건(수입보험료 290백만원)의

○ Insurance Policy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2가지의 위험만 결합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부당자금조성 및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및 ○○○영업단 △△△ 등 4명은 아래와 같이 부당자금 조성 및 특별이익제공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가) 부당자금 조성 및 사업비 집행 부적정 ○○○영업부 △△△은 2010.4.5.~2010.5.26.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인 65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영업부 ◇◇◇는 2010.4.20.~2011.5.20.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보험대리점 등 4개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인 76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영업부 ●●●은 2010.4.26.~2011.6.24.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인 96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나)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영업단 △△△은 2010.8.25.~2011.8.25. 기간중 □□□공사 등과 체결한 3건의 보험계약 모집(수입보험료 116백만원)과 관련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31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6조 ｢내부통제기준｣ 제40조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2011.1.24.부터 적용되는 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종합보험 기초서류의 일부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화재․기업휴지․배상책임․가스사고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0.4.1.~2011.1.23. 기간 중 (주)△△△ 등과 5건(수입보험료 8백만원)의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배상책임․가스사고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2가지의 담보만 결합하도록 기초서류의 내용과 달리 판매하였으며, 2011.1.24.~2011.7.31. 기간 중 □□□(주) 등과 2건(수입보험료 5백만원)의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배상책임․가스사고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2가지의 담보만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기초서류(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판매하는

○

Insurance Policy 등 □□□종합보험은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가지 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함에도 2010.4.1~2011.6.30. 기간 중 (주)△△△ 등과 6건(수입보험료 290백만원)의

○

Insurance Policy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2가지의 위험만 결합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91조, 제127조의3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0조, 별표5 ｢내부통제기준｣ 제39조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2호 ｢보험업법｣ 제98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2.6.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업법｣ 제17조,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메리츠화재 ｢내부통제기준｣ 제40조 ※ 동 위법․부당행위(특별이익 제공)에 대하여는 수사당국에 통보(‘12.5.24.)

주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2011.1.24.부터 적용되는 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종합보험 기초서류의 일부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화재․기업휴지․배상책임․가스사고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2010.4.1.~2011.1.23. 기간 중 (주)△△△ 등과 5건(수입보험료 8백만원)의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배상책임․가스사고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2가지의 담보만 결합하도록 기초서류의 내용과 달리 판매하였으며, 2011.1.24.~2011.7.31. 기간 중 □□□(주) 등과 2건(수입보험료 5백만원)의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배상책임․가스사고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2가지의 담보만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기초서류(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판매하는 ○

○ Insurance Policy 등 □□□종합보험은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가지 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함에도 2010.4.1~2011.6.30. 기간 중 (주)△△△ 등과 6건(수입보험료 290백만원)의 ○

○ Insurance Policy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2가지의 위험만 결합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제91조, 제127조의3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0조, 별표5

｢보험업감독규정｣ 제4-13조,

메리츠화재 ｢내부통제기준｣ 제39조 <붙임 1> 특별이익 제공관련 과징금 산출내역

과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 부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산정방식>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 산정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