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2-13)
금융감독원 · 2024-12-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한화생명보험㈜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1.4.15.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1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3.0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한화생명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생명보험㈜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1.4.15.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1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3.0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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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화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12.1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한화생명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한화생명보험㈜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1.4.15.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1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3.0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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