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2-13)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농협은행㈜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및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제4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계약에서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하여야 함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퇴직급여법 제25조) 농협은행㈜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0.1.22.~2023.3.10.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23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18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