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12-13)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국민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 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등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0.1.14. ~ 2022.12.13.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19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60.7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을 위반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한, 국민은행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 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한다. *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하지만 국민은행은 2020.1.30. ~ 2023.9.5. 기간 중 총 285건의 퇴직연금 계약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아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급여 지급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한, 국민은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5조 제7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지급기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 해야 한다. *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하지 않음 하지만 국민은행은 2020.1.3. ~ 2023.9.4. 기간 중 가입자 총 85명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았음에도 지급기일 이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퇴직연금 공시 불철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8항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을 월 1회 이상 월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 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2020.6.26.~2023.7.3. 기간 중에 퇴직연금 운용방법 26종*에 대한 운용방법 및 수익률을 월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총 21회 공시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8항을 위반하였다. * KB증권 DLB 제5062호 등 기타파생결합사채 22종 및 KB퇴직연금ABCP1호 등 기업어음 4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