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1-27)

주요경영사항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채무자, 채권자, 담보제공내역, 이사회 결의일 등을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마스턴투자운용(주)는 ’19.12.16.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 자본의 5%를 초과하는 84.2억원을 한도로 예금담보 및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공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법령상 허용된 신용 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한다. * 금융위가 고시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의 범위에서 주식·채권 등을 소유하는 행위

마스턴투자운용(주)는 ‘22.12.15.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마스턴 제140호양양피에프브이(주)가 발행한 전환사채 중 18억원을 고유재산으로 인수하였으나, 이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았고 이후 분기별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자본시장법｣ 제34조, 제4항, 제5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