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바인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24-11-11)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공시의무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대 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바인투자자문은 2020.3.23. A와 B 간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1)최대주주 변경 사실 (A → B)을 보고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B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제5항, 제41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 제37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항,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자본금 감소 및 증자 결정 보고·공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감자 및 증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바인투자자문은 2021.8.11. 감자 및 증자 결정을 보고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항,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금융투자업자의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및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바인투자자문은 2021.9.16. 자본금이 증가한 사실 및 2021.9.16. 자본금 증가에 따른 B, A, 甲 등 대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 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41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