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7-30)

감사업무 관련 보고 및 정보제공 업무처리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4항 및 제18조, ｢금융회사 지배 구조 감독규정｣ 제7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 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등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감사업무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2018.11.29.~2018.12.12. 기간 중 B지점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직원의 허위 잔고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동 사실이 내부 징계대상 및 사문서 위조 혐의 고발 대상임을 확인하였음에도, 평판 저하 및 민형사 소송에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내부감사 결과를 은폐하기로 결정하고, 2019.1.30. 감사위원에게 감사위원회 업무 보고시 B지점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누락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감사결과 및 그 조치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특이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2018년도 하반기 감사업무 보고서를 2019.1.30.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4항, 제18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7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한화투자증권㈜ B지점 부장 甲은 2016.12.26.~2018.1.18. 기간 중 위탁자 乙 등 6명으로부터 주식 매매주문을 수탁하면서 총 22건(거래금액 : 9.8억원)의 주문기록을 기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 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한화투자증권㈜ B지점 부장 甲은 2016.12.9. ~ 2017.7.4. 기간 중 고객 丙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인 고객의 지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의 징구 없이 매매거래의 위탁(67회, 총 매매금액 768백만원, 계좌별 매매 금액 최소 2.9만원~ 최대 61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1호

매매명세 통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3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명세를 투자매매·중개업자와 투자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서면교부, 전화·전신 또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하여야 함

한화투자증권㈜ B지점은 2017.1.25. ~ 2018.7.30.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의 매매(6건, 31백만원)가 체결되었으나, 위탁자 丁 등 4명에게 우편교부 등 합의된 방법으로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등 매매 체결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7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