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비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7-29)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에스비자산운용(舊 ㈜휴먼자산운용, 이하 ‘회사’)은 ｢휴먼레인 보우오렌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이하 ‘신탁제1호’)｣ 펀드를 운용하면서, - 집합투자규약상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하 ‘위험 평가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200% 이내로 제한됨에도 2019.6.5.~2019.9.10. 기간 중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372.4%~732.2% 초과하여(위반비율 172.4%p~532.2%p)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 공여가 가능한데도,

회사는 2021.6.25.~2022.3.25. 기간 동안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에게 3회에 걸쳐 총 7,211만원(대여잔액 최고 7,211만원)의 금전대여를 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연간 급여액 4,585만원)를 2,626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 甲은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나목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항

준법감시인 선임의무 등 위반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7영업일 이내에 보고 해야 함

회사는 준법감시인 乙을 해임(2022.7.14.)하였음에도 2022.7.15. ~2022.9.4.(52일) 기간 중 새로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해임 사실을 33영업일 지연하여 보고(2022.9.13.)한 사실이 있음

｢지배구조법｣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5조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 해야 함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12.15.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1.12. 1년치 임대료를 선급**받는 등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회사 사무실 임차 공간(서울 강남구 언주로 빌딩) 중 일부를 A 법인에게 1년치 임대료 30백만원(=월 2.5백만원x12개월) 선납 조건으로 대여하는 계약 ** 1년치 임대료 30백만원을 수수한 후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하고, 기간 경과분은 수입임대료(임대료수익)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였음 ※ 회사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부동산 임대업은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이며(금융위원회 ’19.5.27.자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 규제 개선방안’ 보도자료), 회사는 2021.2.2.에 부수업무 신고를 하였음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 계좌개설 사실을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함

대표이사 甲은 2020.8.5.~2020.8.10.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선물옵션 매매를 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3명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함

회사는 2022.7.1.부터 2022.9.30.까지 2명의 투자운용인력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 제2항,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