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7-24)
금융감독원 · 2024-07-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삼성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A 치과에서 2018.4.26. #24, 26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이식과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음에도 2018.5.7. #26번 치아를 수술한 것처럼 수술 날짜를 달리한 허위진단서를 Z으로부터 발급받아 2018.6.5.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A 치과에서 2018.4.26. #24, 26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이식과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음에도 2018.5.7. #26번 치아를 수술한 것처럼 수술 날짜를 달리한 허위진단서를 Z으로부터 발급받아 2018.6.5.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A 치과에서 2018.4.26. #24, 26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이식과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음에도 2018.5.7. #26번 치아를 수술한 것처럼 수술 날짜를 달리한 허위진단서를 Z으로부터 발급받아 2018.6.5.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