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종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4-07-19)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유금종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甲)은 2018.11.3.경 지인 소개로 A한의원(서울 강동구 소재)에 방문하여 마치 상해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고 첩약처방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소견서, 첩약처방전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11.6.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으로부터 보험금 5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