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금융경원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4-07-19)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A㈜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삼성금융경원보험대리점)은 2014.10.24.경 B치과의원(수원시 소재)에서 2개의 치아에 대하여 1회의 치조골이식술을 받았음에도, 2014.10.6. 및 10.20. 총 2회의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11.18.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로부터 20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