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검사결과제재 (2024-07-19)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2.24.경 A병원(안산시 소재) 원장 乙와 공모하여 2016.1.18. ～ 2016.5.23. 기간 중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어깨 병변’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 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2.24. ～ 2017.1.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 등 3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55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