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금융(주) 검사결과제재 (2024-07-19)
금융감독원 · 2024-07-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등록취소 2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2015.10.6.～ 2017.1.18. 기간 중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요양병원(동두천시 소재)에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손상’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11.10.～ 2017.1.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35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9.4.12.～ 2019.4.22. 기간 중 통원치료만 받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한방병원(안산시 소재)에서 ‘경추통’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5.2.～ 2019.6.1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6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0.6.23. E컨트리 클럽(연천군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20.6.28.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7.6. 보험금을 청구하여 F보험㈜로부터 보험금 3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2015.10.6.～ 2017.1.18. 기간 중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요양병원(동두천시 소재)에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손상’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11.10.～ 2017.1.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35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9.4.12.～ 2019.4.22. 기간 중 통원치료만 받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한방병원(안산시 소재)에서 ‘경추통’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5.2.～ 2019.6.1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6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0.6.23. E컨트리 클럽(연천군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20.6.28.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7.6. 보험금을 청구하여 F보험㈜로부터 보험금 3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등록취소 2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2015.10.6.～ 2017.1.18. 기간 중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요양병원(동두천시 소재)에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손상’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11.10.～ 2017.1.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35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9.4.12.～ 2019.4.22. 기간 중 통원치료만 받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한방병원(안산시 소재)에서 ‘경추통’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5.2.～ 2019.6.1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6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0.6.23. E컨트리 클럽(연천군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20.6.28.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7.6. 보험금을 청구하여 F보험㈜로부터 보험금 3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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