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라이프㈜ 검사결과제재 (2024-07-08)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개명 前 이름 : 乙) (現 A㈜)은 2018.12.5.～ 2020.5.13. 기간 중 배우자 丙 등 9명과 공모 하여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부상자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만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8.12.5.～ 2020.5.13. 기간 중 26차례 보험금을 청구하여 운전자보험의 부상위로금 명목으로 B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30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