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7-04)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에도 국민은행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A의원에서 각종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금을 통해 보전해주겠다는 상담실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4.3.15. ~ 2014.7.4. 기간 중 55회 통원을 하며 '표충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4.7.23.~ 2014.8.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 2 ｢보험업법｣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