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7-04)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A의원에서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은 날짜가 기재된 허위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8.10.13. ~ 2019.4.1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0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2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C치과 에서 2019.10.2. #13,15,16,17번 치아의 치조골이식술을 동시에 받았음에도 마치 각각다른 날짜(2019,12.17., 2020.4.13.)에 수술한 것처럼 수술 날짜를 달리한 허위진단서를 D로부터 발급받아 2020.5.4. 보험금을 청구하여 E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4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 있음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1.13. 홀인원을 하여 축하 만찬 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11.20.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 터 보험금 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