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에이에셋㈜ 검사결과제재 (2024-07-04)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케이지에이에셋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맛은 2019.12.11. ~ 2020.1.9. 기간 중 오전 또는 오후에 치료를 받은 후 외출하여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거나 주거지 에서 잠을 자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요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A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9.12.19. ~ 2020.1.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3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케이지에이에셋(주 보험대리점 M 소속 보험설계사 Z은 주거지 등에서 일상 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끔 C한방병원에 방문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3.6. ~ 2017.3.21. 기간 중 C한방 병원에서 '등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