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아이에셋 검사결과제재 (2024-05-20)
금융감독원 · 2024-05-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31.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보 ‘㉮보험’ 1건(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0.2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31.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보 ‘㉮보험’ 1건(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0.2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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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5.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31.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보 ‘㉮보험’ 1건(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0.2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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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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