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검사결과제재 (2024-05-09)
금융감독원 · 2024-05-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직 원 등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신탁 자금관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할 의무가 있고, 내부통제기준에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업무절차는 금융투자업자의 가능한 모든 업무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한국자산신탁㈜는 신탁 자금관리 관련하여 자금 집행 및 운용시 임직원이 준수 하여야 하는 출금 또는 집행 일반에 대한 절차가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신탁 자금관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할 의무가 있고, 내부통제기준에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업무절차는 금융투자업자의 가능한 모든 업무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한국자산신탁㈜는 신탁 자금관리 관련하여 자금 집행 및 운용시 임직원이 준수 하여야 하는 출금 또는 집행 일반에 대한 절차가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자산신탁㈜
제재조치일 : 2024.5.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직 원 등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탁 자금관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할 의무가 있고, 내부통제기준에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업무절차는 금융투자업자의 가능한 모든 업무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한국자산신탁㈜는 신탁 자금관리 관련하여 자금 집행 및 운용시 임직원이 준수 하여야 하는 출금 또는 집행 일반에 대한 절차가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조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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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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