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4-17)

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코너스톤자산운용㈜은 2018.9.17. 코너스톤전문사모메자닌투자신탁 제1호(이하 ‘코너스톤메자닌제1호’)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 중개업자인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투자 대상자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 2018.9.18. ㈜경은이 발행한 전환사채(제1회차 200억원)를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메리츠증권㈜이 펀드의 투자대상과 운용방법을 특정하고, 투자대상자산(전환 사채)의 발행금액, 표면금리(0%) 및 만기수익률(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조건 등을 제시한 후 동 전환사채 인수를 요청 (판매사와 운용사 간 사전합의에 따라 펀드 설정·운용)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6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의 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코너스톤자산운용㈜는 대주주(주요주주)인 甲*의 특수관계인 ㈜씨 에스파트너스에게 2020.2.5.∼2021.2.19. 기간 중 최대 2,643백만원 **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코너스톤자산운용㈜의 등기임원이자 妻 乙과 함께 회사 보통주 13.2%(본인7.7%, 妻 5.5%)를 보유한 주요주주이며, 본인과 妻의 지분율이 100%(본인60%, 妻40%)인 ㈜코너스톤파트너스를 통해 ㈜씨에스파트너스의 지분 32.4%를 보유 ** 4회에 걸쳐 총 2,769백만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대여금은 ㉮관광단지 조 성 사업에 대한 투자 목적에 따라 지급되어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 로, 신용공여액은 동 기간 중 최고액인 2,643백만원으로 함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한 경우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 해야 함

코너스톤자산운용㈜는 코너스톤메자닌제1호가 보유한 ㈜경은 제1회차 무보증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경은의 당좌계좌 거래 정지* (’19.10.2.) 및 제13기(’18.1.1.～’18.12.31.)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사실(’19.10.11.)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2019.11.6.에 동 전환사채를 발생단계 부도채권으로 지연하여 분류 및 상각한 사실이 있음 * 당좌계좌(해당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어음·당좌수표 등 발행 및 결제) 결제일에 대금 미납시 금융결제원에서 해당 계좌를 동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급불능사태에 해당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