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4-16)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 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6.12.20.∼2021.3.30. 기간 중 ‘㉮종신보험’ 등 250건(수입보험료 1,125 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수술급여금 등 정액보험금 지급을 담보하는 보험과 실제 발생한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을 함께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12.18.∼2020.12.22. 기간 중 ‘㉯보험’ 등 7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보험금 23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6.30.∼2021.10.4. 기간 중 ‘㉰종신공제’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 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는 등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 에도 보험계약 8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17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 하더라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도, 회사는 2017.1.20.∼2021.3.5. 기간 중 보장개시일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는 ‘㉱보험’ 등 55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