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26-07-3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위한 담보 제공 거래 또는 채무의 인수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창조투자자문은 대주주(甲)의 특수관계인인 A사가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B사 등으로부터 2022.6.3. 총 16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A사를 위해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하여 A사의 대출원리금반환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10억원)하는 등 총 160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제3호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하여야 함

㈜창조투자자문은 2018.1.1.～2023.6.26.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 179건, 투자자문계약 88건 등 총 267건 체결을 권유하거나 자문에 응하면서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112호, 제46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553호, 제52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영업에 관한 자료 등 기록·유지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등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10년간 유지·관리 하여야 함

㈜창조투자자문은 2018.1.1.～2023.6.26. 기간 동안 일반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일임 계약 143건, 투자자문계약 71건 등 총 214건의 체결에 관한 자료를 기록 및 유지·관리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