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검사결과제재 (2024-03-08)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롯데카드㈜는 2019.3.25. ~ 2021.10.8. 기간 중 총 4회의 주주총회를 개최하 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면서, 최대주주 및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 결권이 행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제7항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 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됨

롯데카드㈜ A센터 대리 甲은 2020.4.18. 고객 乙의 동의 없이 乙이 롯데카 드㈜에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 사본(이미지 파일)을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 음 * 롯데백화점 A센터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8인 ※ 甲은 고객 乙이 카드발급 심사를 위해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가 카드발급기준에 부 합하지 않자, 담당 모집인인 丙를 통해 그 부적합 사유를 상세히 설명할 목적으로 제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