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2-02)
금융감독원 · 2024-0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직 원 조치생략 3명1) 1) 하단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1) ‘면직’, ‘정직’ 등으로 저축은행이 각각 자체 징계함에 따라 별도 조치 생략
주요 위반사항
업무상 배임 A본부 소속 前팀장 甲은 기업여신영업 및 대출 사후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내부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대출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4.27. ~ 2021.10.19. 기간 중 B사 등 22개 차주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금집행요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1)하는 방법으로 총 94억원 상당을 차주고객 명의 대출계좌에서 타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음 1) 차주의 법인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하는 방식으로 대외시행문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
위반사항 1
업무상 배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A본부 소속 前팀장 甲은 기업여신영업 및 대출 사후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내부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대출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4.27. ~ 2021.10.19. 기간 중 B사 등 22개 차주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금집행요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1)하는 방법으로 총 94억원 상당을 차주고객 명의 대출계좌에서 타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음 1) 차주의 법인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하는 방식으로 대외시행문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케이비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4.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직 원 조치생략 3명1) 1) 하단
제재대상사실가.문책사항 (1) ‘면직’, ‘정직’ 등으로 저축은행이 각각 자체 징계함에 따라 별도 조치 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업무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A본부 소속 前팀장 甲은 기업여신영업 및 대출 사후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내부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대출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4.27. ~ 2021.10.19. 기간 중 B사 등 22개 차주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금집행요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1)하는 방법으로 총 94억원 상당을 차주고객 명의 대출계좌에서 타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음 1) 차주의 법인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하는 방식으로 대외시행문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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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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