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1-04)

TRS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TRS업무의 체계적인 업무절차 미마련 A부서의 주 수익모델은 TRS업무이며, 동 업무가 A부서 총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신한투자증권㈜는 TRS업무와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절차 및 업무처리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펀드에 대한 1차 구조화 및 2차 구조화가 내부통제부서와의 협의 및 승인절차 없이 A부서내 구두보고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 2017년(63.6%) → 2018년(54.2%) → 2019년(86.6%)

TRS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입력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마련 신한투자증권㈜는 해외 재간접펀드의 기준가격 입력시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공식 기준가격(Official)* 이외 추정 기준가격 등의 임의입력(Un-official)**도 허용 하고 있으므로 임의입력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를 마련 하지 아니하여 A부서가 2018.6월~2019.6월 기간 중 ㉯펀드의 기준가격을 임의입력하고 동 기준가격을 이용하여 산출한 TRS평가금액을 ㉮펀드에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하였음 * A부서 담당자가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증빙을 첨부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결제업무부가 승인 ** 별도의 증빙 첨부나 승인절차 없이 바로 기준가격으로 인정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상품 출시를 위한 체계적인 심사절차 미마련 펀드상품 판매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사, 내재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상품선정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B부서는 ‘㉮ 9M 1호’ 등 3개 펀드에 대한 상품구조, 레버리지, 투자대상자산과의 만기 일치 여부 등을 검증ㆍ확인하지 않고 과거에 펀드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출시를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미 부실이 발생한 ㉯펀드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신규 ㉮펀드가 투자자에게 판매되었음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사, 내재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상품선정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C부서는 ㉰ DLS 특정금전 신탁과 관련하여 현지 시행사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적절히 검증ㆍ확인하지 않고 해외 운용사 및 DLS 발행사의 제안서 내용만을 근거로 상품 출시를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현지 시행사가 원리금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인허가 및 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만기에 시행사의 신용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소개ㆍ판매되었음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