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금융(주) 검사결과제재 (2023-10-30)
금융감독원 · 2023-10-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 28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3.27.~2019.7.4. 기간 중 ㉮암보험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3.27.~2019.7.4. 기간 중 ㉮암보험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10.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28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3.27.~2019.7.4. 기간 중 ㉮암보험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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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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