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10-25)
금융감독원 · 2023-10-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등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 AIA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9.14.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1건, 초회보험료 1,122,900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2018.9.14. 위 보험에 가입하여 24개월간 유지 후 2020.8.25. 동 보험계약 해지 시 ①2018.10.25. 이자 1,886,472원1)을, ② 2020.8.25. 기납입보험료 26,949,600원2)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 1) 2년간 납입보험료 26,949,600원 x 연3.5%(당사자 간 약정 이율) x 2년 = 1,886,472원 2) 월 보험료 1,122,900원 x 24개월 = 26,949,600원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AIA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9.14.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1건, 초회보험료 1,122,900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2018.9.14. 위 보험에 가입하여 24개월간 유지 후 2020.8.25. 동 보험계약 해지 시 ①2018.10.25. 이자 1,886,472원1)을, ② 2020.8.25. 기납입보험료 26,949,600원2)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 1) 2년간 납입보험료 26,949,600원 x 연3.5%(당사자 간 약정 이율) x 2년 = 1,886,472원 2) 월 보험료 1,122,900원 x 24개월 = 26,949,600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제3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AIA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10.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AIA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9.14.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1건, 초회보험료 1,122,900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2018.9.14. 위 보험에 가입하여 24개월간 유지 후 2020.8.25. 동 보험계약 해지 시 ①2018.10.25. 이자 1,886,472원1)을, ② 2020.8.25. 기납입보험료 26,949,600원2)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 1) 2년간 납입보험료 26,949,600원 x 연3.5%(당사자 간 약정 이율) x 2년 = 1,886,472원 2) 월 보험료 1,122,900원 x 24개월 = 26,949,600원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제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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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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